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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tectur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2017.06.20)
제이씨엠코퍼레이션
2017-05-12 | | 조회 425 | 댓글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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